강간초범, 실형선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안심하고 계신가요?

 

현재 제 글을 읽으러 들어오셨다면 강간초범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후 양형이나 선처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간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기에 현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제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강간초범이 되어버린 막막한 경우도 많이 봐왔는데요. 간혹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가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억울함을 밝히면 되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강간처럼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혐의의 경우 단순하게 대응하셨다 가는 이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와 증거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셨다 가는 선처나 양형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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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범이니까 당연히 실형까진 아니다 생각하시나요?

 

간혹 자신은 강간초범이니까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범보다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될 순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은 죄질 자체가 안 좋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편이지요. 그렇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어떠한 경우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성폭행검찰송치 단계에서라도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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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우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대처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혐의가 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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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진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경찰조사 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범죄에서 양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기에 신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나 강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갈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겠죠.

 

다음으로 억울한 경우입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자체가 본인에게 죄가 있고 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보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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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점도 찾는다면 유리한 방향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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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합의 그렇게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을 말입니다.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합의는 당연한 절차이죠.

 

피해자와의 합의 핵심

1. 피해자의 감정선 파악

​2. 합의를 서두르는 모습 지양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 어필

​4. 적정한 합의금 제시

 

 

먼저는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중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즉,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감정선을 파악하는 것이 합의의 성공에 있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사과문 전달로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트려야 하겠죠. 물론 이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 접촉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합의가 급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를 재촉하는 모습은 피해자로 하여금 감형 받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합의 제안을 하되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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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 지원, 상담 치료 지원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솔루션을 제안하셔야 하며 이는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합의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상황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무작정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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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현재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당연히 강간 형량은 줄이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실형 자체를 피할 수 있길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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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간 선처는 생각보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사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늘 가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갖추어야 할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죠. 이 과정에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직통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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