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걱정이 되실텐데요. 이것과 더불어 카촬죄포렌식 카촬죄압수수색 압수영장이 나오는 것 또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카촬죄압수수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포렌식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현장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시기도 할테지요. 또는 카촬죄압수수색 단계이신 분들이라면 범행 기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시청 기록, 저장 내역, 검색 기록까지 전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신 분들에게 오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헤란] 형사·마약·성범죄 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무 병원이나 찾는 게 아닌 전문의를 찾듯 형사 법률분쟁에서도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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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간의 성범죄 대응 포인트 :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 사건은 결국 이겨야 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를 제시해야 하죠. 20년간 형사사건 하나만을 판 저 이동간은 누구보다 성범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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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처가 간절하신 상황인 것 맞으시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처럼 몰카는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몰카처벌 형량만큼은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처벌을 그대로 다 받겠다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겠죠.
우선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상황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혹시나 여죄가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때 여죄가 없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진술과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죠.
02.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처럼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혐의를 다른 말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경우 수사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는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정적 대응으로 진술에 임하게 되는 경우 자칫 잘못했다 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죠. 어떤 혐의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신고 당한 즉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재판을 앞두고 나서 혐의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서 경찰 조사 단계 전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몰카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약식기소 벌금형은 선처가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이때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03.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신 것은 아니시죠?
포렌식 수사로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와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이는 선처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만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몰카를 저지를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은 합의를 반성의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법적 사건에서의 반성은 참작이 가능한 반성만이 선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제외한 선처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법적 반성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선처가 아닌 포렌식 수사로 가중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현재 여러분이 받고 계신 혐의 또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로 나아가셔야 하겠죠. 이때 혐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내려지는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분에서 선처,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일상으로 못 돌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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