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받게 되실 처분 및 징계 총 정리

 

현재 ‘공무원성매매’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치고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냥 있어진 게 아닌 노력해서 얻으신 직업이실 텐데 성매매 하나로 날라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무슨 단순히 성구매 정도로 자격을 박탈당하냐” 라는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셔야 할 겁니다.  성매매 또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해서 징계는 물론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전과기록은 물론 성범죄자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하신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요?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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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처분이나 징계 수위?

 

요즘 광고를 위한 글이 많다 보니 어느 것이 진실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다 징역 1년, 300만 원이라고 모아서 말하니 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최대치의 법정형에 대해 말하고들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처분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진 못하더라도 벌금이 50만원 수준으로 매겨지는 사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여러분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 신분인 만큼 처벌 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해서 사실상 1백만원 미만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기가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처음부터 큰 기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냉정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 말은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들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벌금이 1백만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파면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지 언정 경징계 또는 경고로 그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쪽이니 말이죠.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금액 불문 혐의 인정만으로도 해임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공무원성매매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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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작정 부정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깔끔하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부정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반성이라 보고 알아서들 감경해 줄 것이다 라는 인식은 오히려 상황을 키울 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든 부정하는 상황이든 적용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막연한 대응은 불리함만 더한다는 사실이죠. 수사관들은 이미 장부, CCTV, 기지국 신호 조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해 인정할 범위를 확실히 잡아 두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가시적인 반성까지 보여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성매매 건은 근절을 근본적인 목표로 하는 만큼 재범 방지 의사를 확실히 보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일 이런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고 부실하게 진술을 마치고 나온다면 감형 및 선처의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조율해 나가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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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발령 전인데도 징계를 받나?

 

간혹 이런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공부를 끝마치고 그 동안의 힘들었던 것들을 풀려고 발령을 받기 전 업소에 갔다가 단속에 걸려 오시는 경우 말이죠.

 

​다른 시점으로 보면 본인에게는 일탈이고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했을 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몇 개월 전에 방문한 거니까 증거가 남지 않았을 거다? 그것도 웬만하면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애초에 증거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성매매피의자로 특정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정확히 연락이 간 것부터가 이미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보다는 장부나 기지국 신호 조회를 통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과거 시보 기간에 있었던 일이 성매매 공소시효인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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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전력이 없는 상태라면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을 지 언정 신분 측면에서는 사정이 다르죠. 정식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게 강제되지는 않더라도 범죄 행위의 수준에 따라 계고 및 면직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록이 드러난다면 재고 따질 것 없이 즉시 공무원성매매 건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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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도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의 경우 일반적인 성매수 건이 아니라 공무원성매매 라는 특성이 존재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복잡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실 텐데 만일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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