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매매

성매매변호사상담, 장부단속으로 경찰조사 앞두고 계신가요?

이동간변호사 2025. 11. 20. 14:58

 

대다수의 분들이 성매매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처벌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처럼 그렇게 쉽게 무혐의를 받을 수도 없을고요.

 

성매매장부, 전화 통화 내역으로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기만 했는데도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죠. 특히 장부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피하기는 힘드실 텐데요. 실제 장부 명단에는 이름과 나이는 물론이고, 직업, 차량 정보, 피임 도구의 종류까지 적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만일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가족 관계까지 타격을 입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성매매범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홀로 해결할 것이 아닌 성매매변호사상담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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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부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 메시지, 성매매장부 내용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장부와 휴대전화에는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비용, 성매매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등 기록이 모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해서 수사를 특별히 더 진행할 필요도 없이 장부에 기록되기만 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인정하시는 케이스라면 섣부른 부정은 절대로 마셔야 합니다. , 현장단속도 아니고 실제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양심이 달린 문제이니 말이죠. 간혹 성매매업소를 방문하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음에도 겁을 먹고 성매매변호사상담을 요청하여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연락을 받았다면 큰일이 맞겠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이상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연락의 주체는 무조건 수사기관이어야 합니다. 업소 측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다음 날까지 성매매장부 자료를 넘겨야 하는데 그전에 돈을 입금해 주면 삭제해 주겠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형적인 성매매사기, 그러니까 악질 보이스피싱의 일종입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단속이 되었다면 바로 경찰에서 장부를 압수하지 무슨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까? 만약 업소 이용 CCTV를 보관 중이니 이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한다면? 이것도 말도 안 될 것입니다. 애초에 성매매알선 혐의가 더 엄중할 텐데 자충수를 둘까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요?

 

성매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성매매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짓밟는 유형의 성범죄가 아니기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점을 이용하여 교화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 시키는 전략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성매매장부 단속에 걸렸으니 혐의를 피할 여지는 없으니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겁니다. 간혹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 말하면 수사관님 앞에서 울면서 호소하면 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성 의식을 바꾸어 나가겠다든가, 상황에 따라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 다수의 전략들에 적용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철저히 법리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매매변호사상담이 필요한 거죠.


설마 어쭙잖은 변명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성매매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적발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부인하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방문은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왔다, 그냥 술집인 줄 알았다 등의 변명하실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성매매장부 안에 다 적혀있다니까요.


집중 장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도 연락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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