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고 계셨겠죠.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규정은 계속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이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 거나 다운 및 소지가 아닌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ㆍ시청 등)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보시다 시피 별도의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만이 선고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하였거나 지인들과 있는 단톡 방에만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배포로 처벌받게 될 수 있죠. 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지 몰랐어요..”
영상을 한 개씩 다운받았다면 모르지만 간혹 압축 파일로 받아 그 사이에 아청물 껴 있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존재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하시겠죠. 하지만 해당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초기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무혐의 혹은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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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무 병원이나 찾는 게 아닌 전문의를 찾듯 형사 법률분쟁에서도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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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이거나 유포까지 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렌식을 거쳤을 때 다수의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도 하죠. 아울러 성착취물 제작, 구입 및 소지 등에 그치지 않고 유포로까지 번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만일 이럴 경우 여러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유형들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다른 미성년자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사안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무거운 아청물처벌이 내리곤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와중 그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만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부족하다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받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시에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이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단어와 문장은 기록으로 남기에 이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바뀐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하죠.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에 실제 상황을 토대로 진술해야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진술에서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시에 피의자에게 압박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하셔야 하겠죠. 만일의 실수를 대비해서라도 말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인 지 모르고 있었다?
반대로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보관한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파일 제목이나 경로에 아청물이라는 명시를 해놓지 않은 경우
2) 영상의 썸네일이나 화면 속 인물의 외형이 성인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
다만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이 보인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장할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선 안됩니다. 이는 자칫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법적 요건 등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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