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검색하셨겠죠. 그렇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 걸고요.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해서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인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하죠. 이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강제추행기소유예 간단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간혹 초범이거나 합의에 성공했다고 해서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무조건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고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지요.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모두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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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 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의 사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사기관 측에서는 사건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즉,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선처가 적정한지에 대해 결정하게 되죠.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그에 대한 원인
☞ 피의자가 처한 개인적 사정
☞ 피의자가 수사 중에 보인 태도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
☞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점은 어디까지나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반성의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02.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기소유예 처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일정 사유를 통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재판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아 보안처분 명령 또한 내려지지 않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처를 위해서는 검찰 단계 이전,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확실히 대처하셔야 하죠. 경찰조사 단계라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03. 기소유예의 핵심은 결국 경찰 조사입니다.
검사에게 사건이 배정되면 사건 기록, 개인의 처벌 전력, 양형 자료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 기록에 피의자 진술 조서도 포함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피의자 진술 조서에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담당 수사관이 한 질문, 여러분의 답변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기록을 통해 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이라면 지금이 선처를 받기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내뱉는 한 마디가 구속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굳이 선임하지 않더라도 딱 한 시간이면 진술 방향, 내용까지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잇고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바로 대처해야 할 때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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