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서 실수로 닿은 거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몸이 살짝 닿는 건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고 말하는 순간 상황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왜 실수라는 주장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형사·마약·성범죄 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무 병원이나 찾는 게 아닌 전문의를 찾듯 형사 법률분쟁에서도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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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간의 성범죄 대응 포인트 :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 사건은 결국 이겨야 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를 제시해야 하죠. 20년간 형사사건 하나만을 판 저 이동간은 누구보다 성범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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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수라고 주장한다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실수였습니다입니다. 이런 주장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개인의 해명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누군가와 몸이 닿았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단순 접촉도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수였다 하더라도 증거와 정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02.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말 억울한 입장이라면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사람 많은 공간에서 벌어진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공연장에서 무심코 몸이 닿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적 접촉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많고 목격자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직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03. 합의한다고 해도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내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어 지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합의를 완료했다고 해도 기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도 있으며 추가 민·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즉, 단순히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량이 3배, 벌금은 10배까지 증가한 사례도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단순한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직접증거 확보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실수였다고 말하거나 안일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사건을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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