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벌금형의 경우 보안처분까지 뒤따라오다 보니 이 많은 분들이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곤 합니다. 전과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세상 어느 누가 빨간 줄이 그어지는 데 그걸 좋아라 하며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초범이니까 당연히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재범에 비해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한정적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성인 대 성인 간에 있어진 일이라면 성매매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사소한 차이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성매매기소유예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생각으로 현재 안일하게 계셨다면 다시금 정신 차리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할 때입니다. 물론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이 글을 다 못 읽을 정도로 참을 성이 없으시다면 아래 제 직통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바로 저와 대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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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많은 분들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를 원하는 이유?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또한 벌금형보단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자 하시죠. 혹시 여기서 벌금형을 그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니시죠?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아, 혹시 모르셨던 것은 아니시죠? 이렇게 전과가 기록되면 앞으로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양형에 무척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지요. 또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직장인 일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 말은 즉 일상생활에 있어 큰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특히 군인, 교사와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선 더욱 징계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인 대상 성매매의 벌금은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대상인 성매매에 대해선 벌금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02.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설마 정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성관계 장면만 현장에서 들키지 않으면 증거가 없다 혹은 현장 적발이 아니라면 괜찮다 생각하셨다면 이 생각 지금 부터라도 내려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정말로 증거가 없다면 경찰이 여러분에게 연락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증거도 없는 사람에게 연락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러분께서 업소에 방문을 하셨다면 결제를 먼저 하셨을 겁니다. 그 비용에는 성매매를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이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이 진행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비용을 낸 것 만으로도 성매매의 고의가 있음을 의심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응대 중인 종업원으로부터 피임도구 등 성관계를 위한 물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03. 초범이라고 다 기소유예는 아니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셨다면 본인의 혐의에 있어 어느 정도 심각성을 느끼셨을텐데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도 존스쿨 제도로 성매매기소유예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현재 성매매초범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 제도가 자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가 고려되는 과정에선 성매매에 대한 잘못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다시 성매매를 범하지 않을 것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성매매를 하였는지 등이 주목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잘 정리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가며 기소유예를 준비하셔야 하죠. 해서 준비를 하며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에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되어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이런 경찰조사의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대답해 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만 잘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온전히 얻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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