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을 검색하여 제 글을 읽으러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심각한 사안이니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처벌 기준이 만만치 않은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수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난의 시각을 보내고 있죠. 최근 뉴스만 확인해도 그 여파를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준비해 억울한 부분은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부단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무혐의 또한 얻을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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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의 하에 있어진 일이라도 감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합의를 마쳤는데 처벌을 받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지요. 성인과의 합의 후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이 없기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처벌을 온전히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외적으로 성인처럼 보였거나 본인이 원해서 가진 관계였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상대 측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더는 늦지 않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답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말이죠. 이는 무혐의를 얻어 내는데 불리한 답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2.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상대 측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아청법을 위반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해서 단순히 미성년자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제작이나 수입, 수출도 이뤄졌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죠.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0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가 성인이 아니었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죠.
성인이 아닌 대상에게 협박 및 폭행을 행했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적용되는데요.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되죠. 마지막으로 중요부위를 신체에 삽입했거나 유사 간음 혐의가 있으면 유사강간죄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 되죠.
또한 강간죄혐의가 적용된다면 최고 무기징역형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런 경우 거의 징역형을 피하긴 힘들며 7년 이상의 구형을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어떤 혐의이냐 보다 아청법위반을 하신 것에 있어 큰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대응 전략을 수립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03. 그러니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했으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소유에 혹은 집행유예를 노리셔야 하죠.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우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양형 요소를 파악해 명백한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마쳤다면 처벌 불원서를 받아 내셔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다음은 무혐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상황에 맞춘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사 과정을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니 말이죠. 그렇기에 이런 경우 신속히 초기 대응을 마쳐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진술 내용 검토, 문자, 전화 내역,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분석해 양형 요소를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섣부른 합의는 무혐의를 이끄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니 상담을 통해 이를 파악해야 하죠.
이젠 아실 겁니다.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실 때가 아닌 것을 말이죠.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합의만 마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후를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셔선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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