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또는 퇴근길 대중교통 다들 한번쯤은 이용해 보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붐비기 때문에 이때 지하철성추행이 있어지곤 합니다. 그 가운데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해서 최근 저에게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어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소 억울하신 상황이시겠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혼잡한 지하철성추행이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정말 억울하신 입장이라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고 마냥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네요. 그렇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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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억울하신 상황이라도 가만히 있는다 해서 해결되진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가운데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하겠죠. 무혐의를 받고 싶으시다면 말입니다. 먼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 두셔야 할 것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불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할 경우 이후에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급증하죠.
그러니 실제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02.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선처가 가능하냐고요?
만일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부적으로 짜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어떠신가요?
처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으니 안일하게 계셔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똑같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눈 뒤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도 살 구멍 정도는 있을 테니 말이죠.
03. 마땅한 증거가 없어 난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억울하신 경우라면 처벌만 보이고 “해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지하철성추행 사안의 경우 법적 처벌이 엄격하기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서 억울하신 경우라면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당연히 준비가 되어져야 하겠죠. 물론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까다롭긴 합니다.
지하철 특성상 CCTV가 있음에도 구석구석 빈틈없이 찍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증거 수집이 어려우실 수도 있죠. 해서 증거 수집부터 경찰 조사까지 이를 일반인 혼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이를 배척하여 신빙성을 잃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지하철성추행신고를 통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한 합의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합의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과 같기에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이를 지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마땅한 증거가 없을 수 있어 억울함을 소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기에 이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음에도 아직 어찌할 바 모르시겠다면 아래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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