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 구매한 건 괜찮죠?'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협조 안 해준다 던데?'
딥페이크구매자들 가운데 만일 지금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다면 이 글 끝까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독 텔레그램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말 진실로 믿고 혼자 대응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상태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죠.
물론 뒤 늦게 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쳐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지식으로 혼자 해결하려다 처벌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또한 만일 영상에 나오는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이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서 딥페이크구매자 라면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더욱 상황이 심각하기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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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한 기록이 안 남을 수 있다?
아니요. 큰 착각하고 계신 듯하네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텔레그램 서버에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어 저장된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범죄 수사에서 기록은 텔레그램 서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제기록,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기록을 수집하게 되죠.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연락이 간 것일 거고요.
여러분이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은 그 어떠한 형태이든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 경우에 안심하시는 문화상품권, 가상화폐 등도 적발될 수밖에 없죠. 경찰 내 사이버 수사팀과 전문기관은 거래 흐름을 추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진행했다고 하여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잘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매한 영상이나 사진은 본인의 휴대폰이나 PC에 저장이 되죠. 설령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대부분 복원됩니다. 그러니 기록이 남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02.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은 맞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은 사생활 보호 정책을 이유로 한국 등 대부분의 수사기관에 사용자 정보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수사협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를 먼저 체포하면 그 안에는 모든 구매자들의 명단, 대화내용, 입금 내역 등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구매자 명단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애초에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함정 수사는 불법이죠. 물론 함정 수사로 수집한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건에 한하여 경찰관이 직접 구매자로 위장하여 딥페이크 판매 채널에 잠입하는 함정수사는 합법이죠. 돈을 보내고 영상물을 구매하는 과정 전체를 증거로 확보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수사협조가 없더라도 충분히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03. 불안한 마음은 알겠으나 증거를 삭제하려 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바꾸거나 텔레그램을 지우고 관련 파일을 삭제하면 경찰도 찾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거치면 대부분 데이터는 복원됩니다. 해서 오히려 파일을 삭제하려 시도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면 수사기관이나 판사는 증거인멸 시도를 죄를 숨기려는 명백한 의도이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겠죠.
요즘도 딥페이크구매자 관련한 처벌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꾸준하게 있어지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매에 대한 부분만 언급 드렸지만 딥페이크소지, 유포, 제작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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